지하화사업 추진 중인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상승 급격할 듯
12일 인천시와 한국도로공사의 말을 종합하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민자를 도입해 서인천나들목~신월나들목 구간(11.7㎞, 왕복 6차로) 터널 2개로 건설되며,
통행료는 편도 1700원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정부는 민간투자자의 손실 보전과 민자 도입에 따른 통행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민자 업체의 손실이 30%를 넘었을 때 재정을 지원하고,
이익이 발생했을 때 정부와 민간이 7대3으로 공유하는
손익공유형방식을 이 사업에 처음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착공시기 등 구체적인 것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민자로 추진할 경우 도로공사가 직접 하는 것보다 통행료가
1.3배 정도 높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통행료 폐지를 요구해 온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은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이 오히려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서인천나들목~신월나들목 지하화구간 통행료 1,700원에,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신월나들목~여의도 제물포길의 민자터널 통행료도
편도 1800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어, 인천에서 서울까지 최소 3500원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는 편도 900원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개통시점에는 물가상승 등이 고려되면
현재 계획된 통행료보다 더 오르게 돼 있어 통행료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 사무처장은
이날 열린 ‘경인고속도로 민자 유치 지하화문제토론회’에서
“정부 계획대로 민자로 지하화사업을 추진하면 통행료폐지운동을 전개해 온
인천시민들에게 ‘통행료 폭탄’이 되어 날아올 수 있다.
정부지원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등의 다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13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과 관련해
통행료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3일 자 한겨레신문의 [‘지하’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폭탄’ 우려] 기사에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민자사업으로 추진돼 통행료가
1700원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새로운 민자사업방식을 적용할 경우 일반민자사업 방식 보다 낮은 요금 책정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전문기관의 조사용역과 민간사업자와의 협상 과정에서
적정 요금수준을 검토할 계획이며, 지하도로가 건설될 경우
기존 상부도로는 무료로 운영할 계획이므로 운전자는
상부 무료도로나 지하 유료도로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12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문제 긴급토론회를 열고 정부에서 추진 중인
경인선 지하화 민자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정사업의 필요성을
인천시민들과 함께 구체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는데,
이 토론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인천,부평갑)은 경인고속도로는
고속도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도로화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인고속도로는 1일 통행량 최대 16만1385대로, 설계용량대비 121%에 달해
서비스수준 F등급에 해당하는 고속도로이며 투자비의 220%를 회수한 상태로 30년이
경과된 고속도로에는 통행료를 폐지하고 있지만 경인고속도로는 제외대상이다.
경인고속도로 건설유지비는 6879억 원이며, 개통이후 통행료 수납총액은 9761억 원으로
이는「유료도로법 제16조에 의거 통행료 수납총액이 건설유지비를 초과할 경우
통행료 폐지대상」에 포함되지만 경인고속도로는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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