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 구조개혁 평가결과 발표
교육부는 8월 31일 대학 구조개혁 평가결과 및 구조개혁 조치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평가는 학령인구 급감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대학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약 5개월에 걸쳐 총 298교를 대상으로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요소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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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평가 결과 및 구조개혁 조치 방안의 취지는 고등교육의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학력인구 급감에 대비한 선제적 구조개혁 에 적극 나서며, 평가결과가 매우 미흡한 대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재정 규율을 적용하고 기능 전환 등 강도높은 구조개혁을 추진하되, 평가결과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교육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제한 등 부담을 완화하여 자율적 질 제고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대학을고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학사구조 개편 등 질적 구조개혁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이 마련됩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대학이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면서도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지속수행하고, 학생 한 명, 한 명이 원활히 사회에 진출하여 자신의 꿈과 끼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고등교육의 체질을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대학 구조개혁의 주요 추진방향은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적 감축 비율 권고 등 합리적 정원감축 추진을 통해 학력인구 급감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차원에서 정원감축 비율이 권고되었습니다. 또 평가결과가 미흡한 대학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추진하되, 교육의 질을 끌어 올릴 수 있는 대학의 자율적 노력에는 적극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사회수요를 반영한 학과와 교육과정 확산을 적극 지원합니다.
대학 구조개혁 추진의 기대효과로 고등교육 생태계 황폐화 및 대학사회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대학의 역량을 강화시켜 고등교육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험생이나 학부모들은 이번 평가결과로 인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대학선택시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이 학자금대출이 제한되거나 국가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학인지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 교육부 결과발표 참조
2016학년도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는 대학이 총 37개 대학
이번 대학구조개혁평가는 학령인구 급감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대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자 진행됐다.
이날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일반대 16개교, 전문대 21개교가 내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으로 지정됐다.
앞서 교육부는 이번 평가를 위해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일반대, 산업대, 전문대 총 298개교를 대상으로 고등교육기관으로써 갖춰야 할 종합적인 요소를 측정했다.
총점에 따른 비율 및 대학 간 점수 차이를 종합 고려해 그룹 1·2로 구분한 다음 그룹 1 내에서 95점 이상은 A등급, 90점 이상은 B등급, 90점 미만은 C등급으로 구분했다.
이어 2그룹 내에서는 70점 이상을 D등급, 70점 미만을 E등급, D등급의 경우 80점 이상과 80점 미만으로 재분류 했다.
이 결과, 7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E등급 일반대 6개교와 전문대 7개교 는 각각 정원의 15%, 10%를 줄이도록 권고받았다. 또 이들 대학은 정부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되고,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전면 제한되며, Ⅱ유형 역시 신·편입생은 지원받을 수 없다. 이어 일반·든든학자금 대출도 100% 제한된다.
이에 해당하는 대학은 △대구외대 △루터대 △서남대△서울기독대 △신경대 △한중대 △강원도립대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 △동아인재대 △서정대 △영남외대 △웅지세무대, 13개 대학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E등급에 속한 대학 들에 대해 평생교육시설로의 기능전환 등 본질적 변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컨설팅할 예정이다.
70점 이상 80점 미만(D-) 을 받은 일반대 10개교와 전문대 14개교 역시 각각 정원의 10%, 7%를 감축해야 한다. 이들 대학도 재정지원사업과 국가장학금Ⅱ에 대해 제한되며, 일반학자금 대출도 50% 받을 수 없다.
이에 해당하는 대학은 △강남대 △경주대 △극동대 △상지대 △세한대 △수원대 △영동대 △청주대 △호원대 △한영신학대 △김포대 △농협대 △목포과학대 △여주대 △서일대 △성덕대 △세경대 △송곡대 △송호대 △수원과학대 △상지영서대 △천안연암대 △충북도립대 △한영대, 24곳이다.
80점 이상(D+)을 받은 일반대 16개교와 전문대 13개교는 정원을 각각 10%, 7% 줄이도록 권고받았고, 이들은 교육부 등 정부가 추진하는 신규 재정지원상버에 제한을 받게 된다. 신·편입생의 경우 국가장학금Ⅱ유형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그룹2에 대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학사구조 개편 등 유형별로 세부적인 과제를 집중, 보완하기로 결정했다. 컨설팅 과제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2017년에 재정지원제한과 국가장학금 지원, 학자금 대출 제한도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그룹1에 속한 일반대 126개, 전문대 98개 총 224개 대학은 재정 제한 없이 정원만 줄이면 된다.
95점 이상(A)을 받은 일반대 34개교와 전문대 14개교는 정원을 자율 감축할 수 있고, 90점 이상 95점 미만(B)을 받은 일반대 56개교와 전문대 26개교는 각각 정원의 4%·3%를 줄여야 한다.
90점 미만(C)을 받은 36개의 일반대와 58개의 전문대는 각각 7%·5%의 정원을 감축하도록 권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