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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영세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절반 지원방안 검토 중

보건복지부, 영세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절반 지원방안 검토 중

 

출처 : Flickr

2015년 9월 15일 일부 언론매체를 통하여 보건복지부가 영세 자영업자 수십 만 명의 국민연금 보험료 가운데 절반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보도가 헤프닝이 될 지,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될 지 향방을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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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2015년 9월 14일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던 중 내년 중 월 소득 140만원 미만 자영업자의 경우 국민연금보험료의 절반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방식이 국회 공적연금특위 소속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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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은 자영업자들의 소득 파악이 불확실하여 지원이 수월치 않고, 부정수급이 다반사로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로 인하여 직장인들과는 달리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15년 9월부터 EITC가 자영업자에게 확대 시행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소득자료 파악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천 명함, 스티커, 전단지제작 문의 <032-888-9739 / 010-2926-2050> ■ 

   http://www.in1000.com/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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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보도가 나가자 정부는 현재 10인 미만 사업장 소속 월 근로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나, ETIC(하단 참조)와 연계하여 월 소득 140만원 미만 자영업자의 연금보험료 50%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은 추진 중인 것이 아니라고 서둘러 해명에 나섰습니다. 덧붙여 정부는 향후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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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인터넷 기사에는 또 이런 우울한 뉴스도 떴습니다.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장님들이 가게 월세 감당하기도 버거워 아르바이트를 뛴다고 합니다. 물론 잘버는 자영업자들도 있겠지만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샐러리맨들보다 낮은 소득으로 어려운 생활을 꾸려가고 있다는 통계가 여럿 있습니다. 하루 바삐 미래가 불투명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정부의 도움의 손길이 닿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 근로소득보전세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미국에서 첫 시도된 사회보장제도로서 일은 하고 있으나,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에 정부가 낮은 소득을 보조해주는 명목으로 장려금이 지급되는 제도를 일컫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