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의 이익상실이란?
금융거래에서 신용은 아주 중요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신용은 미래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로 하고 재화를 미리 당겨 쓸 수 있는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면 별 문제가 생기지 않겠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이자 미납입, 원금미상환 등) 즉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가 그 경우입니다.
채무자가 약속미이행시 채권자는 만기가 되기 전에 대출금을 회수키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대출금의 원금 또는 이자를 2회 이상 연체할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신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채무자에게 일시 변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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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기한이익상실"이란 채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음을 뜻합니다.
기한이익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이행을 미리 약정된 기간 동안 유예해주는 것으로 해당 기간 동안 채무자는 상환 부담없이 대출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채권자는 발행한 어음의 부도가 발생하는 등 채무자의 신용이 위험하게 된 일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박탈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모든 채무를 즉시 변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간에 은행은 우산이 필요한 사람에게서 우산을 빼앗는다고 지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정작 우산이 필요없는 사람들에게는 우산을 빌려준다고 우산쓰기를 강요하다가, 정말 비가 와서 우산이 필요할 경우에는 가차없이 쓰고 있던 우산도 빼앗아 간다고나 할까요...
바쁘게 살다보면 자칫 놓칠 수 있는 사소한 실수가 엄청난 결과를 부를 수 있어서 대출금이 있으신 분들은 각별히 메모하고 체크하여 큰 어려움이 봉착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