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내년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예산 모두 삭감
- 인천시의회 교육위 95억원 전액 삭감
- 무상급식이 아니라 의무급식으로 인식 전환해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가 내년도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예산을 모두 삭감했습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7일 밤늦게까지 진행한 내년도 시교육청 예산안 심의에서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관련 예산 95억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새누리당이 다수인 시의회는 인천에서 현재 초등학생만 받는 무상급식을 중학교로 확대하는 데 줄곧 반대해 농어초지역인 강화군 지역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예산도 전액 삭감한 바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내년에도 인천지역 중학교 무상급식 도입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됩니다.
시의회는 또 시교육청이 편성한 2016년도 유치원 누리과정 1년치 지원예산 1천156억원도 어린이집과 각각 6개월치씩으로 나눠 통과시켜 논란이 예상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은 내년도 일단 일부 예산만 갖고 시작해 예산 추가 확보 문제를 놓고 힘겨루기를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마땅히 전액 삭감이나 일부 삭감은 모두가 공감하겠으나, 학생들의 급식문제는 이와 별개로 취급되어, 최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함이 마땅함에도 예산부족을 이유로 꼭 필요한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시민을 위한 시의회의 태도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중학교도 의무교육이므로 의무적으로 급식도 마땅히 정부에서 책임져야 하겠습니다.
생활전선에서 바쁘겠지만 선거때만 반짝 신경쓰거나 언론에 휘말려 악수를 두지 말고 현재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도 꼼꼼히 챙겨서 정말 민심을 위하는 분들을 의회로, 국회로 입성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인천 명함, 스티커, 전단지제작 문의 032-888-9739 / 010-2926-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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